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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보험산업－2부·끝⑥전문가진단]대안산품개발·구조조정으로 위기 해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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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보험산업－2부·끝⑥전문가진단]대안산품개발·구조조정으로 위기 해결을
[파이낸셜뉴스 2004-06-02 19:21]
최근 보험시장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안으로는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고, 수익성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생·손보협회는 회원사간의 과당경쟁 틈바구니에서 조정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다.
본지는 지난 5월19일부터 ‘전환기의 보험산업’이라는 주제 아래 보험사들이 당면한 여러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시리즈를 마감하며 박창종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주창돈 삼성생명 상무, 박인수 현대해상 이사,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 등 4명의 보험전문가들을 초청, 한국 보험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좌담회를 가졌다. <편집자주>
■사회=이장규 금융부장
―최근 보험업계의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박국장=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생명보험사의 경영수지를 압박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자본확충이나 긴축경영을 통한 수익성 확보가 필요하다. 손보업계의 경우 80%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문제다. 무턱대고 보험료를 인상해 손해율을 낮추기보다는 사업비를 줄인다거나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사고율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상무=저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이 새로 내놓는 상품의 예정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높은 4.5%에 달해 역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합리적인 프라이싱(가격결정?^예정이율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박이사=손보사들은 시장축소와 높은 손해율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또 2차 방카슈랑스 실시를 앞두고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온라인 자보사들의 시장진입으로 출혈경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취향이 바뀐 이상 온라인 시장의 물꼬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점에서 대책이 절실하다. 올해 초 시작된 통합보험상품 판매 등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생보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변경 논란이 일고 있고, 또 시민단체 등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경영여건이 달라졌는데.
▲박국장=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은 미실현 이익이기는 하지만 계약자 몫과 주주 몫을 명확하게 구분 계상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표시됐다. 평가이익을 나눌 때는 총손익 배분 기준이 아니라 처분이익과 마찬가지로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는 것이 태스크포스팀(TFT)의 결론이다.
문제는 계약자들이 마치 보험사로부터 받아내야 할 돈이 있는 것처럼 인식(배당압력 가중)할까 봐 염려스럽다. 업계와의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
▲주상무=이번 논란은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른 것에서 발단이 됐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삼성생명이 이 주식을 앞으로도 처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데다 최근 유배당 상품 판매가 크게 줄면서 결국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따른 혜택이 계약자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식보유에 따른 혜택은 이미 계약자들에게 충분히 나눠졌다. 92년부터 10년간 매각이익 실현과 현금배당 통해 총 6400억원, 연평균 13.4%의 수익을 계약자에 돌려줬다. 삼성전자 평가이익 5조원은 결국 6조원의 누적결손을 내고 있는 유배당상품 손실보전에 들어가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과거 계약자 몫을 현재 계약자에 엎어줄 거냐 아니면 회사에 놓아둘 것인가 하는 판단의 문제인데 그동안 토론이 부족했던 것 같다.
▲오소장=소비자 주권이 커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감독당국이 소비자중심의 정책을 펴나가는 것도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보험소비자단체간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자칫 소비자단체에서 사생결단식 투쟁으로 갈 경우 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보험료의 지역별 차등화 제도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는데.
▲박국장=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등 아직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고 판단, 자보료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전면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손보사가 자율적으로 차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지자체 스스로도 손해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박이사=특정 지역의 경우 고의 입원환자가 많아 사고율이 기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의료기관과 사고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빚어지는데 이같은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특정 지역 때문에 손해율이 낮은 다른 지역의 가입자까지도 피해를 보게 된다. 차종별 차등화도 시급히 도입돼야 하는데 완성차 업체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다.
▲오소장=보험금을 ‘공짜’라고 생각한 소비자 풍토하에서는 제도개선이 어렵다.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소비자 의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
―신생 보험사들이 보험시장에 무임승차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오소장=보험개발원은 지난달말 정기총회를 통해 현행 2억4000만원인 신규 가입비를 최고 5배 인상하기로 했다. 그간 시장을 개척한 선발사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부족했고 후발사들이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게 사실이다. 각종 데이터의 경우 수십년간 업계 공동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박이사=과거 손보사들은 고객정보 유출 우려에도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손해율 정보를 공유해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자동차보험사들의 진입이 늘면서 이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이 있어왔다. 보험개발원 가입비라기보다는 정보사용료로 이해해야 한다.
▲주상무=유무형의 소중한 재산을 공유하는 데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과거 무료로 사용했던 부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가입비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지 신설업체에 대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농협공제,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박국장=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시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권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관련부처간의 이해가 맞지 않아 실패했다. 앞으로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건전성 감독은 한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주상무=농협공제와 우체국보험의 시장점유율이 지난 97년 12.5%에서 2003년 20.9%로 커졌다. 더욱이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도 받지 않아 이들과의 경쟁은 더욱 어렵다. 농협의 경우 보험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농협과의 소송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
▲오소장=금융감독위원회가 유사보험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더라도 농림부 등에서 책임준비금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를 감독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소관부서에서는 이마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보험산업에 대한 향후 감독방향은.
▲박국장=앞으로 보험사들이 스스로 위험(리스크)을 통제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 보험사들이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제어하고, 금융감독당국은 그 기준을 평가하는 이원적 감독방식을 적용하겠다. 사후조치 위주의 감독을 지양하고 리스크 중심의 선제적·예방적 감독에 더욱 집중하겠다.
◇박창종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약력
▲53세 ▲경남 의령 ▲서울대 독문과 ▲연세대 경영대학원 석사 ▲보험감독원 비서실장 ▲금감원 보험검사국장 ▲런던사무소장 ▲보험감독국장
◇박인수 현대해상 e사업담당 이사 약력
▲49세 ▲서울 ▲고려대 경영학과 ▲현대해상 직할 영업1부장 ▲일본지사 동경지점장 ▲대구경북지역 본부장 ▲마케팅 담당임원 ▲e사업담당 이사
◇주창돈 삼성생명 전략지원담당 상무 약력
▲47세 ▲대구 ▲서울대 경제학과 ▲아메리카대학 경영학석사(MBA) ▲한국은행 ▲삼성생명 기획팀장 ▲전략지원팀장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 약력
▲43세 ▲전북 군산 ▲성균관대 경제학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보험연구소장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정리=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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