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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한국경제 2004-09-10 17:29]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자제하겠지만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선 금융회사들이 퇴출되는 일이 있더라 도 철저하게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에 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소모적인 경쟁을 하고 있어 금융산업내 "쏠림현상"과 " 미 투 프로덕트(me too product)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형 금융기관들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금융업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따라하기에 바빠 신용카드문제 , 소호대출 문제,중소기업 대출난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들이 자기파 괴적인 소모적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이와함께 이 부총리는 자동차보험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카 슈랑스 2단계도입 방안을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뜻임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방카슈랑스 2단계는 금융 서비스의 다양화와 자율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최근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방카 슈랑스 적용 연기주장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기존의 라이선스를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게 새로운 라이선스를 주는 것도 아니다"며 "일부에서는 금융산업에서 업종간 칸막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절대로 과거 칸막이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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